"트럼프의 정책, 전략적 일관성 실종"… 전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 맹비난
카네기 행사서 극단적 대립과 돌연 수용적 태도 비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기 대중국 정책이 과거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전략적 틀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전직 고위 관리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전략을 수립했던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접근법이 관세 폭탄과 같은 극단적인 대결과 갑작스러운 양보를 오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미국의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고, 중국에는 불필요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통합 정책 부재와 반복되는 혼선
지난 24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CEIP)이 주최한 행사에서 전직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적 체계성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로라 로젠버거 전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깊이 있는 통찰로 현 상황을 분석합니다.
"중국과 경쟁한다는 구호는 있지만, 정부 부처 전반을 아우르는 진정한 통합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성향은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국제적으로 가진 영향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현재 워싱턴이 이란 전쟁에 전념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5-6주가량 연기된 점 역시 정책적 집중력이 분산된 사례로 거론됩니다.
널뛰는 관세 정책과 대중 관계의 변화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재조명한 'G2(Group of Two)' 개념에 주목합니다. 이는 2000년대 미중 협력을 강조하던 용어로, 경쟁을 중시하던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러시 도시 전 고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변동성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부과한 145%의 초고율 관세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등 극단적 대응을 하게 만들었다."
초반의 강한 압박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관대한 태도로 전환한 모습은 '너무 강하게 나갔다가 궁지에 몰려 물러난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행보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모든 경제적 압박을 견뎌냈으며, 이제 대등한 위치에 섰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대중국 정책에 대한 성과론적 시각
반면 트럼프의 대중국 대응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2026년 보고서는 관계의 초점을 이념적 대결이 아닌 무역과 기술 경쟁으로 전환하여, 펜타닐 유출 억제 진전,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 약속, 강대국 간 전면전 위험 감소와 같은 주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게위르츠 전 관리는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정상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의제를 설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책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 외교의 전략적 시사점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한국은 더욱 정교한 '헤징(Hedging)'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언제든 '빅딜'이나 급격한 양보로 선회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거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미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동맹 소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활용하여, 한국 주도의 다자간 기술-안보 협력체를 강화함으로써 독자적인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보복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탈중국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마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전략적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동맹국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중국에는 자칫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념적 대결 대신 무역과 기술 경쟁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미중 관계는 한국 외교와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한 헤징 전략과 독자적인 협상력 강화를 절실히 요구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R&D·기술개발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실용적인 통찰력과 전략적 유연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애녹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을 통해 기업들이 성공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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