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산업 자원순환 화재보험 공백과 수요 부족 해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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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 산업은 필수…화재 보험 공백부터 해결해야”

자원순환은 환경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급망 불안이 반복되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순환경제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 재활용 원료 사용을 제도화했고, 일본 기타큐슈 역시 지역 내 폐기물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성공적인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활용 산업이 여전히 위험하거나 기피 업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지원이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자원순환 거점을 형성했지만, 화재보험, 수요, 제도 전반에서 여전히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순환 산업을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끌어올릴 정책 설계가 시급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김장성 이사장에게 듣다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랜 기간 인천 자원순환 업계에 몸담으며 조합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전국 최초로 순수 민간자본 436억 원을 들여 2021년 준공된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의 조성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하며, 재활용 산업의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재활용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보험 공백

김장성 이사장은 자원순환 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보험 공백'을 가장 먼저 짚어냈습니다. 재활용 업종은 폐비닐과 폐배터리 등 다양한 물질이 혼재되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가입되더라도 보상 한도가 낮고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 200만-300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입니다. 3년 전 단지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인접 공장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기업이 모든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사례입니다.

"재활용 산업은 선택하고 말고 할 수 없는 문제다. 업계를 키워도 모자랄 시기에 정작 기업들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보험부터 막혀 힘들어하고 있다."

현실적인 보험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이사장은 '제조업 수준의 보험 체계'를 제시합니다. 기본적인 보험료는 기업이 부담하되, 재활용 업종 특성상 추가로 발생하는 위험 부분은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추듯, 보험료 역시 일정 부분을 보전하여 기업들의 현실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가입 기반이 형성되면 업체 참여가 늘고, 보험사 또한 리스크 분산 구조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공공 부문, 재활용 제품 수요를 선도해야

재활용 산업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수요 기반의 부족입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의 활용 미흡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공공기관조차 재활용 제품 사용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납품 실적을 요구하는 방식이 사용을 회피하는 장치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옵니다.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면 이점이 되는 것을 넘어,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생각입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을 반영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사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원가 절감 때문에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공식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통해 공식적인 수요를 만들어야 산업이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재활용 제품을 쓰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쓰면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자원순환의 가치: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자원순환 산업의 필요성은 요즘처럼 공급망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이 흔들릴 때마다 재활용 원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까지 고려한다면 재활용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ESG 흐름까지 고려하면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산업이다."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 수도권 거점의 현재와 미래

2021년 준공되어 올해로 5년 차를 맞은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에는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 5만6256㎡ 부지에 2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인천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에너지화, 자원화하며 수도권 자원순환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전국 최초의 자원순환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구조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210건으로 전체 산업시설 화재의 약 7.5%를 차지했으며, 인천에서도 최근 5년간 4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약 320억 원의 피해가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약 35%에 불과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 부담이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현실입니다.

지속 가능한 단지를 위한 노력과 정책 제언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AI CCTV, 온도-가스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단지 내 공동 방재센터 설립, 인천소방본부와 연계한 상시 합동훈련 체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 분야에서는 공공이 개입하는 지원 체계가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인천시와 보험개발원, 민간 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단지 내 업체들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보험료의 30-70%를 보조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단체보험 모델을 도입하여 3년 내 입주기업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요 기반 확대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재활용 제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조성된 자원순환 거점이 5년을 버텨낸 만큼,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의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재활용 원료의 전략적 가치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가 수도권 자원순환 핵심 인프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산업을 위한 비전

자원순환 산업은 환경 보호를 넘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필수 분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업계가 겪는 화재보험 공백과 수요 부족 문제는 즉각적인 정책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 산업을 지역의 핵심 전략으로 격상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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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술 개발과 산업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통찰력 있는 정책과 혁신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애녹스는 이러한 R&D·기술개발 분야의 중요한 논의를 촉진하며, 실용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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