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탄소 감축 넘어 산업구조 고도화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경협·서울대 세미나…전력망 확충·저탄소 시장 조성 '선결 과제'
올해 6월, 정부의 K-GX(Green Transformation·녹색전환) 전략 발표를 앞두고 재계와 학계에서는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녹색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전력망 확충,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무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과 민간의 기술 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K-GX: 산업 대전환의 새로운 비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개최한 '신성장동력 K-GX 전략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의 방향성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습니다.
정부의 K-GX 추진 방향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K-GX기획단 부단장은 '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방향' 주제 발표에서 K-GX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태양광, 배터리 등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GX' △지역 성장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기반으로 전환을 확산하는 '국민 모두의 GX' △전환을 뒷받침하는 투자 재원 마련과 세제 지원 등 '지속 가능한 GX'를 제시했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서의 K-GX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경쟁의 중심이 탈탄소 기반 산업 경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K-GX 전략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환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GX 전략도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주요국의 사례와 한국의 대응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유럽연합(EU)의 청정산업딜이나 일본의 녹색전환(GX) 추진 전략과 같이 주요국들이 에너지 전환을 신성장동력 확보의 전략적 계기로 활용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한국형 녹색전환 전략 또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을 이끄는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청정산업딜은 지난해 2월 발표되었으며, 일본의 GX 추진 전략은 2023년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핵심 선결 과제: 전력망 확충과 저탄소 시장 조성
윤제용 교수는 K-GX 전략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로 '전력망 확충'과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 확보가 산업 전환의 출발점인 만큼, 이를 산업 현장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송-배전망 인프라 강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저탄소 철강과 같은 저탄소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으므로,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대규모 무탄소 수소의 경제적 공급,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GX 실행, AI-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 혁신 등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성공적인 K-GX를 위한 민관 협력의 길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지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창훈 위원장은 제조업 비중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녹색전환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제 인센티브와 녹색-전환금융을 통해 기업과 시장의 혁신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작년 말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53-61%가 매우 도전적인 수준임을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한다면 K-GX 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K-GX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민간에 안정적인 정책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상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빙교수는 주요국의 기후 행동이 더 이상 환경 정책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산업 정책, 통상 정책,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공정 혁신, 시장 창출, 공급망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과 시장의 역할
정수종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래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후테크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화솔루션 남이현 상근고문은 석화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을 선별하여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고철연구소 김경식 소장은 산업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이 기술을 견인하는 전략이 핵심임을 밝히며,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하여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생산 체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약속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 28일 'K-GX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 출범식에서 향후 10년간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인 세제 인센티브와 녹색-전환금융을 통해 기업과 시장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GX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K-GX 전략이 탄소 감축과 더불어 국내 투자 확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K-GX의 성공은 지속적인 R&D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달려있습니다. 애녹스는 이처럼 중요한 기술 진보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확산하며, 미래 사회를 위한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애녹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이며, R&D 및 경영 전영역의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