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판 IRA 도입 왜 시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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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정책 보급 확대 대신 산업 경쟁력‘한국판 IRA’ 도입 서둘러야

최근 한국 자동차 산업 노사 4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전기차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과 글로벌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에 대한 깊은 위기감을 반영하며, 단순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동차 산업, '한국판 IRA' 도입을 촉구하다

지난 4월 2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완성차),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부품사) 등 산업계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까지 자동차 산업 노사 4단체가 이례적으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업계 노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한목소리를 낸 배경에는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공통된 위기감이 자리합니다. 이 제도는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나 세금 환급 등 혜택을 제공하여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전략 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세지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의 공습은 국내 시장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 중 33.9%인 7만4728대가 중국산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7.5%에 불과했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4년 23.9%로 세 배 넘게 급증하며 매년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반면, 한국산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2020년 75%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57.2%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산 테슬라 모델Y는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고, BYD와 폴스타 역시 국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각 601.8%, 269.6% 폭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6.1% 증가하여 국산 전기차 증가율(126.1%)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며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BYD의 성공을 발판 삼아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샤오펑, 체리차, 둥펑차 등 더 많은 중국 브랜드가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현 정책의 한계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가 커지자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산업 기여도(국내 투자 및 고용, 재무 상황, 연구개발 역량)를 점수화하여 기준선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편안이 적용되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와 중국산 테슬라 모델Y의 가격 차이가 398만 원으로 벌어져 아이오닉5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편안이 "특정 국내 업체에만 유리해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단순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넘어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완성차와 부품사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글로벌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

이러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중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전기차를 판매한다고 판단, 회사별로 최대 35.3%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기본 관세 10%를 포함하면 최대 45.3%의 세금을 적용합니다. 나아가 유럽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수령 조건으로 유럽 내 조립 및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 내에서 조달하도록 압박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10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차량 데이터 전송 문제를 국가 안보 이슈로 보고 차량 운행 자체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중국 수입차에 70-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자국 내 생산 기업에 전기차 한 대당 40만 엔(약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여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태계에 드리운 위기

수입 전기차 확대는 국내 자동차 부품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BYD는 모든 차량에 자체 양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대차-기아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수입차 15% 관세 여파로 현대차-기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0.8%와 26.7% 감소하며 실적 악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BYD의 원가 경쟁력이 현대차-기아보다 40%가량 앞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CR-Cost Reduction)'에 나선다면, 국내 부품사들의 어려움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내 부품 산업 육성의 필요성

국내 부품 업계에서는 완성차 생산 여부뿐 아니라 국산 부품 비중을 반영하여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중심의 전기차 생산으로는 진정한 산업 생태계 보호가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 부품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을 수입해와 국내에서 사실상 조립만 하는 전기차가 적지 않습니다. 전기차 부품사를 육성할 수 있는 ‘국내생산부품촉진세제’를 도입해야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 확보의 핵심

자동차 산업은 부품, 배터리, 반도체 등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직간접 고용 인원만 1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철강(41만 명)과 반도체(28만 명)를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플랫폼이므로, 전기차 경쟁력 없이는 미래차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판 IRA'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오는 7월 발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

국내 자동차 산업은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시장 잠식과 글로벌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생산 및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 확보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한국판 IRA' 도입 논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 혁신적 비전과 과감한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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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IRA' 도입은 국내 R&D·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애녹스는 이처럼 중대한 산업적 전환기에 필요한 심도 깊은 분석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통찰을 나눕니다.
주식회사 애녹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이며, R&D 및 경영 전영역의 컨설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