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등 차세대 원전 국가전략기술 명문화 추진…R&D·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명시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원전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원자력 분야까지 확장하여, 관련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탄소중립 시대의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SMR과 MMR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의 경제적·정책적 의미
원자력이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되면 해당 분야 기업들은 일반 기술 대비 한층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원자력 분야에서 기업의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을 추진 중인 국내 산업계 입장에서도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기술 고도화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재정 부담과 지원 형평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등 기존 전략기술과의 우선순위 조정, 그리고 원자력 기술 범위의 적정성 설정 등이 국회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산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원자력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에너지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행보로 평가됩니다.
마치며
이번 법안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국가 핵심 과제로 격상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세제 지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정교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전략적 R&D 지원 정책은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애녹스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 환경에서 기업이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다지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식회사 애녹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이며, R&D 및 경영 전영역의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