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력 3년 미만 기술창업, R&D 신청 문턱 낮아진다…정부, 창업 규제 10개 개편 추진
재무건전성 사전 제한 대신 선정평가에서 심사…병역·출산 경영 공백엔 최대 5년 추가 지원 특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신청 제한을 완화하는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를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개발 투자가 매출보다 먼저 발생하는 기술기업에 정부 지원사업의 평가 기회를 넓혀주고, 병역·출산 등에 따른 경영 공백도 창업지원 자격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서 기술창업기업이 주목할 변화는 R&D 사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정부 R&D 사업에서는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의 신청을 제한해 왔다. 부채비율 1,000% 이상 등 사업별로 적용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연구개발에 자금을 먼저 투입해야 하는 초기 기술기업은 매출과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기 전에 신청 자격부터 제한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관련 신청 제한요건을 운영하는 R&D 사업에서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심사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을 신청 단계의 제한요건으로 적용하는 대신, 선정평가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재무건전성 심사를 폐지하거나 해당 기업의 선정을 보장하는 조치는 아니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우선 사업에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되, 재무적 위험은 선정평가 과정에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술창업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다. 특허 확보와 시제품 개발, 성능 검증 등에 초기 자금이 집중되는 기업은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들 기업 가운데 기존 재무요건으로 신청이 제한됐던 기업도 기술성과 사업계획을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창업기업의 지원 가능 기간에도 변화가 추진된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원칙적으로 업력 7년 미만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자가 병역을 이행하거나 출산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업력에 포함돼,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에 비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경영 공백이 발생한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창업기업의 인정기간이 일괄적으로 12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경영 공백에 따른 별도 특례로,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후속 법령 정비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관련 법률 개정안은 2027년 상반기 마련을 목표로 한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분 구조도 확대한다. 현재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창업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AC가 전문인력과 자본을 제공하고 예비창업자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벤처스튜디오' 방식에 대해, AC 지분율이 50% 이상이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투자자와 연구자가 초기부터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기술창업 모델에도 활용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 다만 지분요건 완화가 실제 창업기업 인정으로 이어지려면 관련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초기기업의 자금 운용과 투자 유치에 관한 규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신규 한도제한계좌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하루 이체한도가 ATM 100만 원, 전자금융거래 100만 원, 은행 창구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은행과 영업점마다 한도 해제에 요구하는 증빙 기준이 달라 신생기업이 자금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한도 해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와 기업공개 절차도 손질한다.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에 필요한 출자자 동의 기준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정 투자기관 유형을 기존 21개에서 23개로 확대한다.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는 2개 전문평가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의 공통 항목과 표준서식을 마련해 중복 준비에 따른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재창업 지원에서는 과거 사업 실패 이력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성실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재기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조정하고, 재창업 관련 특례의 적용 범위를 관계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거나 기존 법인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도 창업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 대표자와 창업 준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발급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같은 회의에서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부담을 줄이는 별도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가 파악한 관련 행정서류 5,021개 가운데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등을 포함한 2,756개(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하는 방향이다. 지원사업 신청 단계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일부 증빙자료는 선정 이후 제출하도록 시점을 조정하며, 사업계획서 분량과 양식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규제 개선안이 개별 법령과 정부 R&D 사업공고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연구개발 중심의 창업기업에는 신청 자격을 넓히는 것과 실제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다.
대학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역시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창업기업 가운데 기존 재무요건이나 창업 인정기준 때문에 지원 기회를 놓쳤던 사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초기 재무지표만으로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면, 대학 기술창업의 자금조달과 사업화 경로에도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규제 개편안은 초기 기술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엄격했던 재무건전성 기준과 창업 인정 범위로 인해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어질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과 법령 개정 과정에서 창업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기술창업 기업들은 이번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대학과 기업 간 협력 모델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초기 기술창업 기업들이 정부의 실용적인 지원을 받아 도약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지원의 최신 정보와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애녹스와 함께,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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