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연체 비상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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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영업자 연체 ‘비상’, 고금리 충격 대비해야

글로벌 금리의 기준 지표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대로 치솟으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빚 상환의 무게를 견디고 있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러한 금리 인상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가 경제 전반에 본격적인 충격을 가하기 전, 구조조정과 채무 재조정을 서두르는 한편 자생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워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연체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9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가 확인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이며, 4년 전과 비교하면 4.1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체 규모는 제조업에서 가장 컸고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체 차주 역시 5만 7천여 곳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만여 곳과 비교하면 확연히 많은 수준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13%로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출 잔액은 153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은 바닥을 치는데 빚은 좀처럼 줄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연체 급증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깔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누적된 경영난에 2021년 이후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과 내수 부진이 더해지면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이자 비용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고 건설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 사이의 양극화가 점차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업종별 정교한 미시 대책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최근의 금리 상승세는 체력이 바닥난 취약 차주들에게 2차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정교한 미시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부실이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 불확실성을 빠르게 걷어내야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전체 금융권 대출 비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채무 재조정과 업종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생 가능한 기업과 일시적 위기에 빠진 차주에게는 유동성을 지원하되,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옥석을 가리는 원칙은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고금리 충격은 예고된 위기다. 부실이 터진 뒤 사후약방문을 낼 것이 아니라 지금 대비해야 한다.

지금의 금리 상황은 예고된 위기입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부실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업종별로 정교한 금융 안전망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선제적인 점검과 구조조정 없이는 고금리 파고를 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한계기업의 연명보다는 회생 가능한 곳을 살리는 선별적 금융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내수 부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 문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고금리 충격이 현실화하기 전에 업종별 맞춤형 관리와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해 위기를 선제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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