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선정 AI 기업 2559곳, 세무조사 짐 던다
중기부 20개 사업 명단, 국세청 세정지원으로 직행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AI(인공지능) 기업 2559곳이 2028년 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참여 명단이 국세청 세정지원 명단으로 자동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기존 국세청 방안과 지원 내용은 같지만, 선정 기준이 '정부 지원사업 선정 이력'으로 변경된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양 기관은 AI 스타트업이 초기 기술개발과 인재 확보, 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매출 성과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운영하는 20개 사업 참여기업입니다. 여기에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개, 창업진흥원 8개, 기술보증기금 관련 2개, 중소기업중앙회 1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해당 18개 사업의 전체 예산은 1조 5916억 원에 달합니다.
세정지원의 골자는 세무검증 완화입니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 5년이 넘은 경우 납세자 신청 시 조사 유예가 가능하며,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됩니다.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서면 검증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유동성 지원도 제공됩니다.
홈택스와 전국 세무서에는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AI 기업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20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양 기관은 향후 상호 협의를 통해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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